미래 핵심 산업인 '양자암호 통신'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 150억 원이 투입됐는데, 이 가운데 일부가 공모나 심사절차 없이 KT에 배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과학기술부는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해킹과 도청이 불가능해 미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양자암호 통신. <br /> <br />국회는 지난 7월,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150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 편성 목적은 지자체와 병원 등에 양자암호 통신을 시범 구축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과학기술부는 곧바로 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명시된 지원금은 100억 원. <br /> <br />그런데 2주 뒤 공모 안내문이 재공지됐고 지원금은 12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27억 원은 KT에 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다른 업체들과 달리 KT만 유일하게 검증 없이 예산을 받기로 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과학기술부는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준 건 맞지만, KT가 30년 넘게 국가지도통신망 사업을 해온 만큼 보안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이유로 다른 사업자의 계획서는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과학기술부 관계자 : (국가지도통신망은) 최고 수준의 보안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건데, (양자암호) 통신이랑 성격이 잘 맞잖아요. 당위성이 있어 정책 지정한 거죠.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지를, (KT 빼고) 어디에 오픈할 수가 없는 거예요.] <br /> <br />예산 배분 절차도 이상합니다. <br /> <br />과학기술부는 업체들 의견과 수요 확인을 거쳐 확정 예산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지만, 공모 절차를 담당한 산하 기관에선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성중 /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 :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많은 문제를 양산하게 됐습니다. 앞으로 국가 사업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본보기로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와 올해, KT에 투입된 관련 예산은 50억 원. <br /> <br />편법으로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선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 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YTN은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KT의 양자암호 통신 관련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져 보니 경쟁사보다 일부 기술력이 1/100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0105491034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